장애인 외면하는 권익위…구매계획 축소해 법위반 비켜가

[the300]정우택 위원장 "장애인 구매계획 위반 지적하자 계획 자체를 축소"

정영일 기자 l 2015.09.02 09:48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에는 아예 구매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7400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2013년 2억1000만원, 2012년 1억9700만의 35.2%와 37.6%에 불과한 금액이다.

총구매액 대비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액 비중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권익위는 2012년과 2013년 총구매액 가운데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액 비중을 1%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0.5%로 낮아졌다,

권익위는 2013년과 2012년 각각 3600만원과 7100만원만을 구매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장애인기업 제품구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구매계획을 낮춰 법 위반을 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중기청장은 구매계획 협의시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한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권익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