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국토부 국감 증인 채택

[the300]김치현 롯데건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참고인…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도 확정

지영호 기자 l 2015.09.04 12:09
지난 6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뉴스1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토위는 3일 박 사장을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확정했다.

박 사장은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는 건설업계 부도리 문제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실효성 관련해 박 사장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위는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와 임병용 GS건설 대표도 참고인으로 같은날 세종청사로 올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건설기업은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기업 CEO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조합을 상대로 건설기업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몰비용을 포기하고 대신 세금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조정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관련법이 건설기업에 충분한 매력이 없다고 판단,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대우건설의 부조리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반년만에 콜택시시장 70%의 점유율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도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3일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인 김태원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콜택시 통합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IT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만큼 책임추궁보다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할 것이란 입장이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콜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과 향후 유료화에 대한 입장, 모바일 콜택시 시장의 전망 등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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