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여성가족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 84명의 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원장 단 한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됐다. 이는 설립 당시인 지난 2010년부터 5년째 그대로다.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테크는 정규직이 48명이지만, 기간제근로자 907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19배나 많다. 한국잡월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각각 7배, 6배 많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인력 현황'(2014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340개 공공기관의 지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 수가 10만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3만2078명이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역시 6만5321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 중 46개 공공기관은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간제 및 간접고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전체 기관의 13.5%에 해당한다.

특히 철도 선로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는 지난 2011년 작업 중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이 운행 중인 전철에 부딪혀 5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 사고는 코레일테크의 과도한 비정규직 남용과도 연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7999명이다. 뒤를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6318명 △한국철도공사 5523명 △한국공항공사 3242명 △주택관리공단 2415명 △강원랜드 221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8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33명 △한국수력원자력 1633명 등이 다수 간접고용 근로자를 활용했다.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21개 기관에는 철도공사, 한수원, 부산대, 서울대병원 등 공항, 원전, 병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들어 무차별적인 공공부문 외주화를 진행,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2006년 간접고용 근로자가 6만4000여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70% 넘게 늘어난 11만명에 달한다"며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마저도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비상식적인 노동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심각한 비정규직, 간접고용 억제 및 정규직화에 힘쓰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