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野 "메르스 국감, 靑증인 반드시 참석해야" 촉구

[the300]김성주 "새누리당 증인채택 거부 규탄…국감 고의기피·지연"

배소진 기자 l 2015.09.20 17:25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1일로 예정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에 대해 "청와대 증인출석 없는 메르스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의 메르스 국감 청와대 증인채택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메르스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문 전 장관만 수용된 상태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끝끝내 청와대 증인을 거부했다"며 "애당초 거부할 것이면 새누리당은 왜 별도의 메르스 국감에 합의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대란으로 번진 것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와 비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오판으로 확산 차단에 실패한 것과 함께 제대로 된 콘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데 원인이 있다"며 "청와대는 이번 메르스 국감의 핵심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당시 청와대 대응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메르스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아예 증인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풀고 진실을 규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며 "아예 증인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 호위무사가 돼 대통령 심기만 살피겠다는 비겁한 짓"이라고 새누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청와대 증인출석 없는 메르스 국감은 무의미하다"며 "끝내 (증인채택을) 거부한다면 국정감사 고의 기피와 지연으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증인채택 동의와 해당증인의 자진출석을 기다린다"며 "최원영 청와대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은 반드시 메르스 국감에 출석해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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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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