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넘긴 朴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은 19%

[the300][2015국감]인천 72%로 1위…부산·경기 2%에 불과

박용규 기자 l 2015.10.05 11:44
자료=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이 19%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 중 인천이 72%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2%로 가장 저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역공약 이행율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관련 전국 총사업비 합계액은 164조 552억원이며 2015년 기준 예산 반영액은 20조 524억원으로 19%의 이행률을 보였다. 

2015년 기준 총사업비 164조원은 2013년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124조원 보다 4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시도별로 총사업비의 증감이 있었다.

이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시로 총사업비 3조9408억원 중 2조8305억원이 투입돼 72% 이행률을 보였으며 대구시가 51%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시와 경기도는 이행률이 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공약사업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12조7269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처럼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부산시 지역 공 약 중 신공항건설 공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부산 지역공약 중 신공항건설 공약은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지방공약 이행율이 19%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공약가계부 재점검을 통해 이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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