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선거구획정 '진통' 거듭…법정제출시한 어기나

[the300]개리맨더링·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 여전히 이견 커…이병석 "한달 더 연장하자"

박경담 김태은 기자 l 2015.10.12 15:26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면서 법정제출시한(13일) 내 획정안 제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를 새로 그으면서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개리멘더링(특정 정당 및 특정 인물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2일 획정안 도출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0일과 11일 연이틀 회의를 열었으나 획정안 마련에 실패했다. 획정위는 사실상 지역구수를 현행과 같은 246석으로 고정하고 선거구획정안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역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과 개리맨더링이다. 획정안은 도시 선거구 7-9석 증가, 농어촌 선거구 7-9석 감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1로 조정)을 평균 인구수 대신 임의로 정한 특정 선거구에 적용할 경우 농어촌 선거구를 더 살릴 수 있다는 게 획정위 방안이다. 

가령 현재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추출할 경우, 하한인구수 기준이 현재 설정된 것보다 높아져 통폐합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떤 선거구를 선택할 지에 따라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구 선거구는 개리맨더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선거구 증가폭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인위적인 선거구 긋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이 깨지는 선거구가 현행(4곳)보다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법정시한을 앞두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려고 여야 원내지도부 만남을 주선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 원유철 원내대표, , 정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2015.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획정안 법정제출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날 열리는 획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쟁점은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획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정파별·지역별 이해관계가 획정위 논의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는 이날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을 가졌으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늦어도 13일 오전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도출하기 노력하자는 데에만 의견을 같이하고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회동에선 획정안 국회 제출시한을 못 지키더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달 13일까지 예정된 기간을 한 달 늘려 11월 13일(획정안 국회 처리 시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고려해 11월 13일까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하고 10월 말까지 논의를 마친 후 우선 본회의에 올려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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