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도 '집회·시위 채증' 예산 5배 늘렸다

[the300]박남춘 "장비 활용률 떨어지는데 예산만 늘려…무분별한 채증 우려"

박용규 기자 l 2015.10.13 10:57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마장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준법수호 불법예방 2014 상반기 경찰부대 지휘검열에서 기동대원들이 시위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시연하고 있다. 2014.3.11/뉴스1

경찰청이 내년도 채증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5배 이상 크게 증액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이 35억4700만원으로 올해 6억7900만원에 비해 5.2배 증액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증예산을 사용하는 경찰청 경비국의 경우 올해와 같은 2억4200만원을 신청한 반면 정보국은 올해 4억3700만원에서 22억5800만원으로 5배 증액시켰다.

경찰청은 내년도에 채증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이유를 카메라 등이 노후화 돼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재 배포된 채증장비의 활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불필요한 장비 구매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채증장비 중 카메라 및 캠코더는 모두 1424대다. 작년 경찰청의 총 채증건수는 4169건로 장비 1대당 채증건수가 3건도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작년 기준 16개 지방청 및 250개 경찰서 중 146곳에서 채증이 전혀 없었고, 상위 10개 관서가 전체 채증건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대수 대비 채증건수가 적게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증이 거의 없는 관서에 굳이 채증장비를 배포할 실익이 없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향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채증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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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 박남춘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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