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0% 입주비용으로 10년 거주 보장"
[the300]'누구나집 프로젝트' 정책발표회 개최…"집 걱정 없는 사회 만들어 갈 것"
구경민 기자 l 2015.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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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 조성 돼 있다.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성동구 등의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시·구별 3.3㎡(1평)당 시세를 분석한 결과, 군 단위를 제외한 수도권 61개 시·구 가운데 72.1%(44곳)의 9월 현재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를 넘어섰다. 2015.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송영길 이사장(전 인천광역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출판기념회를 겸해 열린 이날 정책발표회에서는 주거와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회가 진행됐다. 송 이사장은 향후 민생 정책 발표를 시리즈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송영길 이사장은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주거와 재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누구나집' 정책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향후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장이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가격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먼저 집값 100% 중에 50%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자율 2%로 조달(2015년에 한해서, 2016년부터는 2.5%)하고 보증금 3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해 연이율 3.5%로 조달, 10%는 시행사·건설사가 투자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거래 가격 3억원의 집에 거주할 때 거주비용을 가정하면,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주택에 입주할 경우 일반 전세나 월세에 비해 5배나 긴 10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10년 후엔 최초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일반적인 전세율에 따라 70%를 산정했을 경우, 일반 전세가 2억1000만원이고 일반 월세가 그 절반인 1억500만원일때 '누구나집'은 3억원의 10%인 30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월세 주거비용이 일반 월세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참조한 전월세 전환율 7.7%를 적용해 1년에 674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반해 '누구나집'은 3.5%의 전월세 전환율에 힘입어 525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특히 송 이사장은 이날 기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출발기념'누구나집' 정책을 담은 책을 정가에 판매, 정치인 출판기념회 사상 최초로 영수증을 발행했다. 1인당 판매권수를 5권으로 제한하고 수익금을 청년사업에 기부할예정이다.
송 이사장은 "책 판매 수익금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고민한 끝에 정책서적 발간과 수익금 기부 등의 방법을 선택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신뢰로 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발표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한 전·현직의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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