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가입 어려움없다"…350조 겨냥 '한미 우주동맹'
[the300] 朴대통령 방미 경제적 성과…"한국 TPP 가입, 美 지지 확인"
이상배 기자 l 2015.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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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월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13∼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통해 거둔 최대 경제적 성과는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 확인했다는 점이다.
한미 정상이 조속 체결에 합의한 '한미 우주협력협정'도 전세계 350조원 규모의 '우주산업' 시장에 한미가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 "한국 TPP 가입 어려움 없다" 공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방미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남겼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정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 모두가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총 9페이지 분량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US welcomes Korea’s interest in TPP)고 명시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TPP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미국의 정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다.
지난 5일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가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다.
지난 5일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가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다.
안 수석은 또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도 (박 대통령의 방미 중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점에 대해 안 수석은 "공식 협정문이 공개 돼야 하는데 몇개월 걸리고, (TPP 출범에 참여한 12개국) 각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에도 1∼2년이 걸린다"며 "우리나라는 그 후에 가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계 350조원 우주시장 진출 기대"
한편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 '경제동맹'의 지평을 우주, 보건, 에너지 등 첨단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남겼다.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우주, 제조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엔지니어링 등 제조혁신 10건 △에너지 신산업 5건 △보건·의료 4건 △무역투자 3건 △우주 2건 등이었다.
우주 분야의 경우 '한미 우주협력협정' 조속 체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양국 정부의 합의가 이뤄졌다. 우주개발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협력 확대로 2020년 무인 달 탐사를 준비 중인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안 수석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세계 350조원(2013년 기준) 규모의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 미국과 함께 진출해 세계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워싱턴 D.C. 인근 매릴랜드주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 "달 탐사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돼 우주자원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한미 양국 국립보건원 간 의향서(LOI)가 체결되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백신·치료제 개발,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등 정밀의료, 의료기기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기술, 인력, 의료시스템 등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령화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을 한미 양국이 주도하자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탄소저장활용 등 에너지 신산업 공동육성과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재원 활성화 등에 대한 협조체계가 마련됐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 간의 협력 네트워크도 새롭게 구축됐다. 기존의 한미 재계 네트워크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미 상공회의소에 또 하나의 협력 채널이 추가된 셈이다.
박 대통령 방미 기간 중인 14일 워싱턴 D.C., 15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기업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39건, 총 2억5000만달러(2800억원)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됐다. 두차례의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총 104곳, 미국 기업 총 190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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