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울산 유니스트(UNIST)가 과학기술원 전환에 따른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벽에 부딪혔다. 일각에서는 유니스트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과학기술원 전환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있어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니스트 측은 지난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심의 대비 기재부에서 삭감한 인건비와 학사사업비 예산 177억원을 다시 증액해 835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가 변경돼 '유니스트'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유니스트에는 학생 학비 등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미래부가 요청한 예산에서 177억원을 깎은 658억원만 예산을 편성해 사실상 유니스트에 '학생 정원 감축'을 요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니스트가 지위 변경 과정에서 기재부와 예산 논의를 선행하지 않아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유니스트 측은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은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개교 초기임을 감안해 삭감된 예산을 전액 증액해 달라"고 미방위에 요청했다.

또 "유니스트는 학과 수가 다른 과학기술원보다 2배 이상 많아, 정원이 줄면 학과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미 유니스트법이 통과될 당시 기존 학생수 660명에서 300명을 감축한 360명으로 학생수를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미방위 위원들은 유니스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기재부의 '의도된' 예산 편성을 미방위 차원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학사경비는 학생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도록 미래부가 기재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예산소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예산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상임위 차원의 의지를 표명하자"면서도 "기재부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예산(삭감)인만큼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고 미방위에서 증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미방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 전까지 미래부와 기재부의 협의 내용을 판단한 뒤 예산 증액과 관련한 최종 의결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