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없는데 벽화 그려서 뭐하나…절름발이 뉴타운 출구 예산
[the300]주거환경정비 예산 또 미반영…도시재생은 60억→260억 가시화
지영호 기자 l 2015.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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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동 재개발지 |
"도로와 주차장이 없는데 벽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고 도심이 재생됩니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 증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할 뜻을 내비치자 함께 반영해야 할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은 기재부가 등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지부진한 뉴타운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마련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상반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가 말한 '도로·주차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벽화·커뮤니티'는 도시재생사업을 뜻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반시설 뿐 아니라 마을기업 창업 지원과 상권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문화 등 콘텐츠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선 두 개 사업이 함께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예산을 4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최근 3년간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관련 사업예산은 평균 15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52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금액을 모두 삭감한 채 국회에 예산안을 넘겼다. 당시 국토위는 30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한 뒤 예결위로 넘겼지만 기재부와 논의과정에서 다시 '0원'이 됐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의 예산반영 요구에도 기재부는 예산편성목록에서 사업을 제외시켰다. 국토위가 다시 30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지만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지난 3년간 정부가 뉴타운 출구전력으로 230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지만 그 뒤의 대안은 없다"며 "도시재생사업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기존 구도심 개발 방향 설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예산 반영을 확답하지는 않았다.
기재부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인색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진행 중인 가로정비사업과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만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국토부는 서로 다른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사업의 취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도시재생사업)와 기반시설 확충(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에서 60억원으로 결정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국토부안(260억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밭'이 걸린 전통시장과 연계돼있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쳐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증액 요구에 최 부총리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내용 반영 심사해주시면 되겠다"며 수용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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