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모르는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예산…쪽지예산 의혹
[the300]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혹제기…복지부 "실무자들도 몰라"
김세관 기자 l 2016.07.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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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하자 자료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이번 달부터 정부가 진행 중인 '맞춤형 보육' 실시 근거가 된 '2015년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20억원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갑작스럽게 편성됐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실무진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맞춤형 보육 예산 시범사업 예산 20억원의 편성 과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종일반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아동은 현재 보육료의 80% 수준만 지원하는 제도다.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야당 의원들이 제도 시행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시범 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실시를 강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의 속기록을 찾아보니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20억원은 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 한 줄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과 관련한 복지위나 예결위 차원의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 맞춤형 보육 예산이 처음 등장한 건 본회의 통과 직전 마련된 2015년 예산안 최종 수정안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은 본회의에 가기 전 최종 수정안에서 쪽지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였다고 광고했다. 사실이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맞춤형 보육은 보육 현장과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복지부가 강행했다"며 "허둥지둥 급하게 추진해 복지부가 얻은 이득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회의 전 실무진들과 관련 논의를 했는데 현장에 나와 있는 실무진 중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알아보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진상조사는 여야 간사 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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