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 합의 결렬…의사일정 합의불발(상보)

[the300]상임위, 예결위는 예정대로 9일부터 정상화

박광범 기자 l 2015.11.08 18:17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3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전·월세난 해결책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는 결렬됐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예결위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선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후에 다시 만나 얘기를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난 해결책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과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들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가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수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진전이 되지 않아 오늘은 사실상 합의가 결렬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 의제는 오늘 회동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여야 정책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정책위의장간 만나 논의를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만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여론을 우려해 국회 정상화에 동의했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항의 차원의 여야 대치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회동 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타이밍이 아닌데 일어났다"며 "대국민홍보용으로 국회정상화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국회 정상화되는 것보다 여야갈등 국면을 유지하는 게 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0일 열릴 것으로 보였던 본회의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0일) 안에 만나서 후속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모레(10일) 본회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9일부터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는 예정대로 정상 가동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원내수석 및 정개특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 진행 후 여야정협의체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기본 입장만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보이콧 중 이틀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를 다시 진행하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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