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 우려…최경환 추천 아니다"
[the300]'왕자의 난' 당시 롯데호텔 사외이사로 일해
남영희 기자 l 2015.1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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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10일 전월세상한제와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상한제는 반대하지만) 향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서민주거 안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73%에 달할 정도로 높고,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강 후보자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었다.
강 후보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 서민이 주거부담을 겪게된 것"이라면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대전제고 뉴스테이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주거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국토부의 반대로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작용때문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강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안해보지 않았냐"면서 "부작용이 다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도 가계부채를 늘어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야당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의 업무적 전문성과 연속성 또한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조달청장을 거친 기획 예산 전문가다. 이어진 기재부 출신 인사 내정으로 국토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장관으로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토부가 기재부 산하의 국토교통국으로 전락했다는 한탄, 기재부의 2중대라는 푸념이 있다"면서 "혹시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한 것 아니냐. 최 부총리와 고향과 출신 대학이 같다"며 연이은 기재부 인사 발탁에 의혹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부총리와는 학교와 기재부 선배일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조달청에서 기관장 근무를 했던 경험과 국정전반을 다뤘던 경험을 통해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공석인 국토부 2차관 인사에 홍남기 기재부 기획비서관의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 내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그간 소위 '인사청문회 3종 세트'로 불리던 병역문제·위장전입·탈세 등에서 깨끗한 전력을 보였다. 다만 조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롯데호텔 자문이사 등으로 일했던 것이 논란이 됐다. 이같은 인사에 조달청장 경력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롯데호텔 자문내용은 기업의 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돼있는데 당시 '형제의 난'이 함참 진행 중이었다. 회계 자문보다 (공직출신 자문이사로서) 신동빈 회장의 방패막이가 실제 역할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갈 당시 1차 '형제의 난'이 어느정도 조정되고 경영문화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던 때였다"면서 "명분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외이사 제안을 수락했지만 대정보 로비스트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취업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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