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수정' 거품 빼고, 전문성 더하고…국회의원 평가 새 기준
[the300][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상) 비례대표 의원 평가⑦]어떻게 평가했나
진상현 기자, 더모아 이대호 연구원 l 2015.11.12 05:57
"자구 수정 정도의 법안이 부지기수다. 법안 숫자만 따져선 안된다" "정량적 평가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나왔던 지적들이다. 법안의 내용을 무시한 채 총량 기준으로 접근하다 보니 질보다 양에 치우친 평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 법안 중심의 정량 평가만으로는 국정감사나 법안소위에서의 활약상 등 법안에 다 담기지 않는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준비해온 '19대 비례대표 의원 의정활동 평가' 작업은 이런 기존 평가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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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안 별 질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법안 유형을 세분화해 가점, 감점 유형을 만들었다. 가령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력이 더 들어가는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경우 개정안 통과에 비해 가점을 부여했다. 법정형 정비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표현 삭제 등 단순한 자구 수정 법안은 입법 성과(발의 점수, 통과 점수)에서 아예 제외했다.
정책 의사 결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전문분야와 유관한 법안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했으며 더300이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최우수법률상 수상 법안에도 가점을 줬다. 법안 간 질적 차이를 정량 평가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특히 전문성 반영을 위해 비례대표의원들이 발의한 2600여개 법안의 전문 영역 관련성을 일일이 분석했다.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설문조사(응답률 76%)를 실시해 각 의원들의 전문분야를 조사했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각 의원들이 비례대표에 공천된 배경이나 경력 등을 참조했다. 이렇게 전문 분야를 구분한 뒤 각 법안이 의원들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돼 있는지를 분석, 판단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판단은 3인이 중복해서 평가하도록 해 신뢰도를 더 높였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를 추가로 반영했다. 아무리 정밀하게 하더라도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설문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 간의 상호 추천 횟수를 반영했고,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누구보다 잘아는 상임위원회 별 보좌진 2인과 상임위를 현장에서 밀착마크 하고 있는 더300 상임위 전담 기자들의 평가도 다면평가 항목으로 반영했다. 보좌진, 기자 평가는 A, B, C 등급으로 이뤄졌고 평가는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졌다. A등급은 상위 3분의 1, B등급 중위 3분의 1, C등급 하위 3분의 1로 구분됐다. 아울러 총점이 높더라도 정성평가인 다면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할 경우 '톱10'에서 제외해 정량평가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기획 단계부터 설문, 법안 및 통계 분석, 다면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번 평가에 소요된 총 기간은 3개월 가량이다. 한계도 있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인 국정감사나 토론회, 공청회 등 입법 활동의 부수 활동에 대해선 별도의 평가를 하지 못하고 다면평가를 통해 간접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런 한계들은 다음 평가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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