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법안 실적, '거품' 빼고 본 최우수 의원은?
[the300][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상) 비례대표 의원 평가②] 법안실적 평가
최경민 기자 l 2015.11.12 05:52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전략 그룹 더모아와 함께 진행한 비례대표 평가 결과 19대 국회 비례대표 중 최고의 법안실적을 낸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법안 발의와 통과 모두 만점을 받았다. 같은 당의 김광진 의원의 경우 각 부문에서 남 의원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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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안발의 실적 평가에서 남 의원은 30점 만점을 받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 의원은 총 113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관련분야 법안 발의 건수가 78개에 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단순 자구수정 등 '거품법안'은 발의법안에서 제외했다. 남의원은 이른바 '건수 채우기용 법안'과 같은 감점요인도 없어 만점을 기록할 수 있었다.
2위와 3위에는 같은 당의 김광진(25.7점), 최동익(22.4점) 의원이 올랐다. 복지위의 최 의원도 129개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중 관련분야 법안이 49개로 집계됐다.
4~6위는 새누리당의 몫이었다. 강은희(17.9점), 송영근(17.9점) 의원이 동률로 공동 4위에 오른 가운데 문정림(17.6점) 의원도 17점대로 6위를 기록했다. 7~8위는 새정치연합의 최민희(17.4점), 전순옥(17.0점) 의원이었고 9위와 10위에는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16.5점), 새정치연합의 한정애 의원(15.9점)이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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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디자이너 |
법안통과 실적집계에서도 1위는 새정치연합의 남인순 의원에게 돌아갔다. 특히 남 의원은 법안통과 점수도 30점으로, 발의와 통과 모두 만점(총 60점)을 받았다. 남 의원의 통과법안은 총 38건으로 비례대표 의원들 중 가장 많았고, 이 중 관련분야 법안 통과 건수도 29개였다. 가점 요인인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통과도 2건이었다.
남 의원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회의 통과 법안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법안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꼽았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 성폭력 방지 체계를 강화한 법안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미있는 법안으로 평가됐다.
법안발의에서 2위였던 같은 당의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경우 법안통과 평가에서도 24.4점으로 차석을 차지했다. 통과법안 37건 중 관련분야 건수는 23개였다. 김 의원측은 의무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의원 연금폐지법안인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을 주요 통과법안으로 들었다.
3위는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23.4점)이었다. 국회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 의원의 경우 28건의 통과법안 중 20건이 관련분야 법안이었고, 감점의 사유가 되는 법안이 없었던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통과도 1건 있었다.
4~7위는 새정치연합의 최동익(18.1점), 한정애(17.8점), 전순옥(17.6점), 김기식 의원(16.2점)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8~10위는 새누리당의 민병주(16.1점), 최봉홍(15.9점), 송영근(15.6점) 의원이었고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도 15.6점으로 송영근 의원과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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