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24일 테러 현안보고…'테러방지법' 논의는 불투명

[the300][상임위동향]국방위, 27일 전체회의서 현안질의 검토

박소연 기자 l 2015.11.15 18:25

프랑스 파리에서 최소 129명이 숨진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자 정부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테러에 대비해 공항, 항만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찰의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사진=뉴스1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국회가 국내 테러 대응태세와 대책마련에 나선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오는 24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테러현황 등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24~26일에 회의가 잡혀있어서 이번주로 당기기보다는 24일 전체회의 때 현안보고를 겸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 원칙인 만큼 현안보고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위는 24일 전체회의 후 25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갖는다.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때 테러방지 관련법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번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오랜 숙원이었던 대테러 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통신비밀 보호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국정원 개혁법' 우선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아직 법안소위 안건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진짜로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데 실상은 '국정원 강화법'이다. 본래 청와대에서 테러 지휘통제 하던 것을 MB정부 때 없앤 후 국정원을 통해 강화하자는 것인데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KF-X 공청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테러 주무 상임위는 정보위지만 오전부터 공청회를 진행하다 오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테러 대비태세를 질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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