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위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특위는 국토부로터 전월세상한제 시뮬레이션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시간부족을 이유로 이날 전월세상한제 시뮬레이션이 빠진 중간 보고 내용만 제출하고 최종보고는 12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번 용역보고의 핵심은 전월세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해당 내용이 빠진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산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 중요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국토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있다"면서 "오늘 보고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서 정한 것인데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중순에서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건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맞춰 연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는 역으로 해당 제도들을 피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쟁점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인지 말것인지 인데 이런 핵심을 다 빼고 무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냐"며 회의를 중단하고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아 재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제도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특이하다. 이를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게 연구진의 보고"라면서 "시뮬레이션은 완성되는 대로 12월 중순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 끝에 특위는 이날 회의 진행 여부를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회했다가, 국토부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산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2월 중순에 완성하기로 계획했던 최종 용역보고서의 시한을 당겨 12월 8일 전에 특위에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