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종료, '총선 국면' 본격화…선거구 '발등의 불'
[the300]정의화 국회의장 양당대표 불러 선거구 획정 논의 독려
박용규 기자 l 2015.12.0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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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전달한 뒤 면담하고 있다. 2015.11.30/뉴스1 |
전날(2일)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후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쏠린다. 15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쟁이 시작되야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 선거구를 비롯한 총선룰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양당 대표를 불러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내달 15일이 열흘남짓 남았지만 정치권의 선거구획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중 FTA와 예산안, 쟁점법안 협상에 여야가 몰두하는 와중에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등을 마련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기준 마련을 위한 소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소위는 한차례 만남을 상견계만 가졌을 뿐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고 간간히 이어오던 간사간 물밑접촉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그간 여당은 전체 300석 의석수 변동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농어촌 의석을 보호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하며 한치앞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해 왔었다.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 의장을 비롯한 원내 3당 대표를 순회 방문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중재안'을 설명하고 관련협상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 14석 증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과반의석'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긍정적이지만 여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여야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을 무한정 미룰수도 없다. 예비후보자들의 요구와 총선룰 획정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무작정 외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 의장이 이날 양당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구 협상을 독려할 계획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 기준등을 마련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기준 마련을 위한 소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소위는 한차례 만남을 상견계만 가졌을 뿐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고 간간히 이어오던 간사간 물밑접촉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그간 여당은 전체 300석 의석수 변동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농어촌 의석을 보호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하며 한치앞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해 왔었다.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 의장을 비롯한 원내 3당 대표를 순회 방문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중재안'을 설명하고 관련협상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 14석 증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과반의석'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긍정적이지만 여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여야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을 무한정 미룰수도 없다. 예비후보자들의 요구와 총선룰 획정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무작정 외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 의장이 이날 양당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구 협상을 독려할 계획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야 할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15일까지다. 그리고 15일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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