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결국 불발…임시국회서 연장전
[the300]테러방지법 이견 좁혔으나 노동법·임시국회 개최 등 평행선
김세관 최경민 황보람 박경담 기자 l 2015.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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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2015.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남겨두고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무쟁점법안 위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지만 노동개혁5법 등의 합의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으나 뚜렷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원샷법, 서발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노동관계 5법 즉시 논의 시작 및 임시국회 합의 처리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다.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야당 제안에 여당이 동의하면서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이어지는 1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비밀보호법(휴대전화 감청법) 또한 임시국회로 넘어가 재논의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 야당 관계자는 "대테러방지법이 임시국회를 여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피할 명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가 성숙됐으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저쪽에서 못 받겠다는 의견이 있다. 아직 (쟁점법안의) 폭을 못 좁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원내수석은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다. 아무리 당 내 문제가 있더라도 정기국회가 하루 남았는데 19대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은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5법' 처리 시한인 임시국회를 12월 임시국회로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연말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원내수석은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다. 아무리 당 내 문제가 있더라도 정기국회가 하루 남았는데 19대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은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5법' 처리 시한인 임시국회를 12월 임시국회로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연말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10일부터 단독으로 소집 요청한 임시국회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문제, 국회 상임위 활성화 등을 받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의 임시국회는 없다"며 의사 일정 합의에 거부 방침을 밝혔다.
더욱이 임시국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노동5법'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여는데 소극적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마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평가도 있었다.
현재 환노위 야당 내에서는 임시국회가 개최될 경우 법안소위마저 '보이콧'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당은 '노동5법' 중 하나의 누락도 없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선별처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려도 결과는 정기국회 당시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기류다.
정부는 현역 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노동법 개혁을 독촉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등장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쟁점법안들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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