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개각?' 후순위로 밀려…'정치인 부총리' 급부상
[the300] "이런 분위기에서 개각 하겠나"…이달말 가능성
이상배 기자 l 2015.1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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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개각은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데 아무런 변수가 안 된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 전하면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이들 핵심법안의 연내 처리에 쏠려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개각은 후순위일 수 밖에 없다. 개각이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이달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 "이런 분위기에서 개각 하겠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런 분위기에서 개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최우선과제인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행위인 개각까지 챙길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독려해야 할 장관들의 정무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청와대가 우려하는 바다. 당장 개각 대상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서비스법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 총선 출마로 교체가 유력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원샷법 처리에 전력 투구 중이다.
13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계기로 야권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여야 지도부 간 법안 관련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개각이 늦어지는 요인이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이 다른 핵심법안들에 앞서 처리된다면 여당으로선 야당의 핵심법안 논의를 추동할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22일, 29일 본회의를 열고 핵심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 통과 이후 개각을 단행한다면 이들 본회의가 계기가 될 수 있다. 22일 본회의에서 핵심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개각은 25일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29일 본회의까지 미뤄진다면 개각 역시 늦춰질 공산이 크다.
◇ 정치인 부총리說 급부상
내년 4월13일 총선에 현직 장관들이 출마할 길을 터주려면 현행 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1월14일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줘야 한다. 후임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등의 절차에 20일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개각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달말을 넘겨 내년초 개각을 한다면 1월14일 이전 현직 장관 사퇴 후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정기간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최근 여권에선 이달말까지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국회 정무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부총리에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일호, 김광림 의원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주일 대사를 지낸 권철현 전 의원이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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