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이목희 "쟁점법안과 사회보장법·기초연급법 함께 논의"
[the300]野 정의화 제안한 원내대표+상임위 간사 간담회 거절
최경민 기자 l 2015.1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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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신임 정책위의장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의 명확한 '색깔'을 강조하며 개혁성향의 강경파 다운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9개 중 3개만 올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과 같은 경제민주화법안도 올려 총 5개 법안의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장은 "우리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훼손하면 타협할 수 없다"며 "(자신의 선임으로) 새정치연합이 강경노선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중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정당이 중도면 되지 왜 진보, 보수 정당이 존재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는 제시하는 정책이 진정성, 신뢰성을 인정받을 때 되는 것"이라며 "오랜 정치에 있어 검증된 이론이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만의 명확한 색깔을 바탕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 의장은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9개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산재법, 북한인권법만 당장 협상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못박았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 사보임 문제, 국정원 개혁 등 선결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라고 밝혔다.
대신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협상 테이블에 추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측이 요구하는 3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2개 법안까지 총 5개 법안을 두고 여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장이 언급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 및 변경할 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게끔 한 법이고, 기초연금법은 지자체가 복지개정을 신설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몰아붙이는 9개 법안 중 3개 법안을 테이블에 올렸는데 모두 중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다고 봤다"며 "박근혜 정권의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해서 2개 법안을 협상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및 상임위 간사 간담회에도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 의장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위배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논하고 원내대표가 조정하면 될 일이지 국회의장이 나설일이 아니다"고 정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정 의장의 간담회 소집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목희 의장과 논의했는데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다"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는 간담회가 더 나을 것"이라고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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