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획정위원장 사퇴…"선거구획정안 미합의 책임"(상보)
[the300]"독자적 획정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 높은 벽만 절감"
박경담 기자 l 2016.0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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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뉴스1 |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선거구획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인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획정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인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획정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해 7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개혁의 상징적 시도로써 헌정 사상 처음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외부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며 "그 동안 국회가 정하지 못한 지역구 수와 획정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까지 2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돌이켜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구획정안 합의 실패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돼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20대 총선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구획정안 합의 실패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돼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20대 총선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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