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입법 양적경쟁, 공감없는 법안만 양산"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6.05.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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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2015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광 이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2015.10.5/뉴스1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19대 국회가 발의 법안의 수가 역대 최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공감되지 않은 법안을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2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남 의원은 "입법량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빠른 입법"이라며 "법안은 관련 단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양적 경쟁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봤다.
남 의원은 정성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의원실별로 하나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며 "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과정, 즉 정당 안에서의 노력을 평가에 넣을 수 없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평가가 지나치게 양적 평가에만 치우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당에서도 똑같은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는 등 자정이 안되는 점을 느꼈다"며 "정당에서 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평가에 넣어 동일한 게 쏟아져 나오면 감점요소를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주제발표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내 법안소위 과정도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면 좋겠다"며 "특위 중에서도 입법과 예싼권을 갖고 있는 특위 활동의 경우 함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평가 중 저평가자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평가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폭넓은 신뢰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의 의정활동 평가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21대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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