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대 2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민관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수주산업의 추가 부실 우려도 큰 상황에서 위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 △감사품질 관리강화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금지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의 경우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때 제제가 과도하다며 철회권고를 받았지만 금융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통과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회계품질관리등 책임 강화를 규개위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외감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개정안에 1~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서다. 예컨대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는 법 공포 후 1년,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연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시행 시점에 따라선 2~3년 후에나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법 시행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소급적용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외감법을 전면 개정하는데다 이해관계자들도 많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폐해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 잣대를 기업 눈높이에만 맞추는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이란 지적이 많다. 더욱이 이번 외감법 개정작업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던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근본 원인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고리를 끊는데 한계가 있는 부실대책”이라며 “이마저도 필요이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선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제한, 과징금(최대 20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감사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외부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부실감사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재차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실감사 등이 반복될 경우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제를 전면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감법 전면 개정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에도 정부 및 의원발의 형태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회계업계의 로비와 반발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 현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발표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도 이미 정부가 지난 2013년 4월 발의한 ‘외감법 일부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도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 자격요건 강화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감사품질 관리강화 △감사인의 제무제표 작성지원 금지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담겼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법안이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다른 이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를 통과했다면 감사품질 제고 등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입법 무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전 의원은 지난해 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 상정조차 못된 채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전 의원이 2014년 5월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 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이 법안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회계업계보다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보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사실상 이를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회계법인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법인을 파산시킬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점도 회계법인의 자정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