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경정에는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하반기 경정에는 충분한 재정보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일자리 당정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일자리특위 간사)이 언급한 추경 확대편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틀만에 추경 확대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사실상 당론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추경 규모 역시 당초 예상 대비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하반기 중점 추진될 산업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자체는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구제문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지원하는 문제 등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반기 경정에도 이 대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 30여명이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도 유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모두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경정에는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친환경 문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불가피하게 고용 측에 실업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인근지역은 경제위축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경제 위축 문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정에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자영업자 지원과 대중기 상생, 민생안정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4대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을 재점검하는 것, 구조조정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금리인상 문제,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 역시 경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경기에 있어 김영란법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전날에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연이틀 강하게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에 새로운 요인이라 할 만한 것은 김영란법이 법안 취지는 좋지만 내수에는 약간 어려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역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이에 대해 나름대로 컨틴전시플랜(상황별 대응방안)을 세우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정은 충분한 재정보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재정보강을 강조하면서 경정 확대편성에 당정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일자리 전략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하며, 당은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정부가 하반기 경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경정은 오는 28일 확정 발표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초 27일 당정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의 의지를 경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