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전격 지시했다. 또 대구공항도 K2 공군기지와 함께 조속히 이전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관계 수석은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15 특별사면 조치를 하면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하자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사가 단행되면 그 대상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이 최우선적으로 규모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6월21일 미래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정된 바 있다"며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K2 공군기지는 군사전략과 작전적 측면에서 우리의 주력 전투기를 운용하며 국가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구 민간공항은 김해신공항 건설 이후에도 연 200만명이라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한 듯 "이미 수차례 밝혔듯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구조조정 도시인 울산과 거제에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 볼프스부르크는 자동차 산업이 퇴출 위기를 맞았지만 노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근로 협약을 체결하고 부품단지 조성, 문화관광사업, 창업지원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스페인의 빌바오시는 조선과 철강업 침체로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조선업은 용접 등 뿌리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구조조정 실직자가 중장년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인권 침해자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 14∼18일 몽골 ASEM(아시아·유럽미팅) 정상회의와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문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아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몽골을 첫 공식방문하게 되는데,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정치·경제·안보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