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실익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군사적 대응까지 운운하며 강력 반발해 경제보복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1일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는 '패권주의'라며 "유사시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나. 유사시를 위해 우리 대문에 CC(폐쇄회로)TV를 선택하는데 왜 옆집 동의를 필요로 하나"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CCTV가 자신의 집 앞마당, 즉 자국 영공을 감시할 수 있단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으로만 운용할 것이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으나 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 기능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 레이더가 중국을 속속들이 탐지할 경우 중국의 군사력 배치와 활동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모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오래 전부터 여러 장거리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이전부터 산둥성 822여단에 탐지거리 500km 이상의 JY-26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서부지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과 푸젠(福建)성에도 탐지거리 5500km의 대형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 서태평양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전략지원군 예하 3개 미사일 여단에 6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겨누고 있다. 특히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은 우리나라의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의 DF-15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어 '한국 공격용 부대'로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 MD체제에 편입돼 미·중 간 패권전쟁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내에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다" "명백한 도발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등 강경 반응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실제 한중 관계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13일 한 라디오에서 "한중관계는 그간 쌓아온 신뢰관계나 중국의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 파국이나 돌아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중국도 내심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제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라기보다 중국 공격용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 각도는 좌우 120도로 북한을 향해 고정돼 있고 중국쪽으로 레이더를 돌리는 순간 북한은 감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드 레이더 범위가 미치지 않는 서부 내륙에 집중돼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경제교류·대북제재 공조를 모두 잃을 수 없는 우리로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과 관련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인용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설명자료는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군 당국의 주장이다.

반면 레이더 밖 100m 지점이 안전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미 육군 본부는 사드의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서 레이더로부터 100m~3.6km까지를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이더 기지 100m 밖이 모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단 뜻이다. 사드의 설치와 운용 전반에 있어 지역 주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사드 소용돌이에 與도 野도 내홍 몸살

정부가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해 내년 말부터 실전운용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내부 균열이 빚어지고 있다. 당론을 두고 양분됐던 더불어민주당은 유력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표명을 계기로 내홍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집권 새누리당에서도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민심 수습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정·청 엇박자가 불거질 조짐이 엿보인다.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그동안 안보 이미지 쇄신과 당 외연 확장을 주도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전략적 신중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 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이나 반대 입장을 확정한 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차기 당권을 노리는 송영길, 추미애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지만 김 대표가 신중론을 펴면서 당론 확정이 불발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득을 둘러싼 논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재검토가 되겠냐"며 "사드 문제는 단편적으로 싸우고 찬성이냐 반대냐는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했다.

당내 이견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내대책위원회에 향후 대응을 맡기기로 했다. 사드 대응이 당 정체성 논란으로 확대되기 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대정부 대응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텃밭 민심의 저항에 부딪힌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TK 지역구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집단 반발했다. 사드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성명서에는 최경환·조원진·정종섭·김광림 등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민심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만큼 입장을 뒤집기는 부담스럽지만 밀양 신공항 백지화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까지 겹치면서 텃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오죽하면 대구공항 이전 결정이 TK에 사드를 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한다"며 "지역주민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감언이설 아니냐며 시큰둥하다"고 전했다. 이철우 의원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대선잠룡들의 의견차도 표면화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미동맹은 강화되지만 한중관계는 악화된다"며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충분한 이유와 대책이 있다면 평택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TK 지역에 배치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어디에 있나…해외 배치 사례 봤더니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16.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