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흡연자수 줄어들지 않는다면 담배세 재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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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최경민 기자 l 2016.07.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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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2016.7.25/사진=뉴스1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안한다 했는데 세수 확보가 안되니까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담배세 인상으로 세입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담배세 인상 목적이 흡연자를 줄여 국민건강보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었는데 담배세가 흡연자를 줄인다고 한다면 세수가 줄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담배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흡연자수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안되면 담배세를 재조정해야 한다. 솔직하게 담배세 관련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장도 높아지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는 상태인데 세수는 계속 증대하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세금 수탈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추경안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과연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불확실 하다"며 "단순히 추경없으면 2.5% 성장을 못한다는데 종전 추경 검토한다면 매년 추경이 이뤄졌지만 그해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한지 분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추경 중에서 세수 초과로 인한 추경 11조를 재정 보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라며 "지난해에는 작은 재정보강으로 청년실업 보강안을 내놨는데 올해는 그 폭이 큼에도 청년실업 고용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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