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중 관계 현주소와 관련해 "2013년 양국 정부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며 양국 정상 간 긴밀한 관계가 한중관계를 견인해왔다"며 "2015년 3월 AIIB 가입, 9월 전승절 참석, 12월 한중 FTA 비준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역대 최상의 관계'라는 수식어가 등장할 정도로 주목할 만한 관계 발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 관계 진전이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와 '중국경사론'처럼 서로 상충된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중관계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해준다"며 "한국은 중국과 최상의 관계를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우려와 경계를 해소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가파른 부상으로 인해 중국 외교에서 대강국(미, 일) 외교가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빠르게 중국의 대미, 대일 외교에 종속변수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가운데 한중 관계 발전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정부에서는 한국이 최소한 미일 동맹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부각되고 한국에 대한 적극 외교의 필요성도 재인식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국의 동상이몽의 현실이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수면 위에 노출되면서 한중 관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특히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포장됐으나 실제 갈등 발생 시 문제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내실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양국 정상회담은 상호방문을 포함해 6차례나 이뤄진 반면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구축된 고위급 전략대화는 1회 개최에 머물렀다"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대화채널의 제도화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갈등 과정에서도 사전과 사후에 양국 간 소통할 채널이 부재했단 것이다.

이 교수는 "'역대 최상의 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들이 정부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돼 한중관계의 현실에 대한 착시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현재의 한중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한중관계는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상호 동상이몽적 전략 가치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과잉기대', '착시'가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중국의 정부가 명시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대한국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제재를 통해 사드배치를 철회시키진 못하더라도 한국에 '교훈'을 줘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는 미중의 세력 경쟁, 한중관계의 구조적 취약성, 북핵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대한 전략적 이슈"라며 "한국 외교는 제2, 제3의 사드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적 선택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외교는 오히려 국내정치에 종속되거나 동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외교의 주 내용이 홍보, 선전, 언론 플레이에 더 치중하는 기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