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란 출신학교 삭제'…더민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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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l 2016.09.06 10:5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교육대책 TF -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채용란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는 내용의 학력차별 금지법안을 추진한다.

더민주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TF간사인 오영훈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진학과 채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벌주의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등 암묵적으로 공고화되는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더민주는 사교육의 범람이 학벌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의 사교육의식조사(2009년~2013년)에 따르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것.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학벌주의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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