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2016.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 진도 5의 관측이래 최대 규모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묵은 내진설계 의무기준 강화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만간 이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 관련부처가 예산을 적극 편성해 단계적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형식(1층을 벽 없이 기둥만으로 구성하는 건축양식) 주거용 건축에 특별지진하중 적용을 의무화하고, 내진설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그간 사실상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속에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 강제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도입됐지만 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됐다.

이후 1995년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200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2015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기준이 점차 확대됐다. 올해는 정부 주도로 3층 기준을 2층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0%에 불과한 상황이다. 준공된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면 6.8%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 강도 높은 지진이 도심지에서 일어날 경우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대상 건축물 중 32.3%, 전체 단독주택의 3.4%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학교는 23.2%, 의료시설은 50.7% 등으로 단독주택보다는 높지만 아쉬운 수준이다.

정 의원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을 보면 더욱 심각한데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