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 내국인의 최고 3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16.9.3기준)'(아래 사진)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SKT의 주력 요금제인 Band59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단가표를 살펴보면, 갤럭시S7(64GB, 모델명 SM-G930S_64GG)의 경우 국내 고객은 기기변경 기준 11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외국인에게는 33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폰6S(64GB, IPHONE6S_64G)의 경우 국내 고객은 6만원, 외국인은 28만원을 받았다.

번호이동 역시 2배 이상 국내 소비자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을 유통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갤럭시S7의 경우 국내고객에는 26만원, 외국인 고객은 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해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6S은 국내 고객 19만원, 외국인 고객 45만원을 지원했다.

특정 가입 유형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유통망에서 불법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방통위의 기존 심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제해오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현재 200여만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수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역차별적 특혜 영업이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내 고객에 대한 차별행위임은 물론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