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국감]"여당 불참으로 개의못해 유감..오후 기다려보자"
[the300]2野 "오후까지 기다릴 것…이후 야당 단독 진행도 검토"
정영일 기자 l 2016.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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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유재중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좌석이 텅 비어있다. 2016.9.26/사진=뉴스1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려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과 선례에 따라 야당 간사가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신상진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않자 10시15분쯤 "새누리당이 의총중이라는데 언제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당 측에서 이번 국감 보이콧 입장 공표한 바 있어 이 상황이 길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첫 국감이 집권 여당 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국감은 이미 간사간 회의와 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 거친 것인만큼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위원장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차관과 기관증인, 일반증인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분들 일정을 어떻게 다시 조정하며 앞으로 3주간 일정 꼼꼼히 계획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파행되면 어떻게 일정 조정할지 갑갑하다"며 "인내심 가지고 위원장과 위원들 주재와 참석 기다리겠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국회법과 선례 참조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도 박 의원과 같은 뜻을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행정부 감시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라며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에 연장시킨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그럼에도 오전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새누리당 위원장과 의원들 올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고 점심 식사 후에도 안오면 한 번 더 촉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야당 단독 진행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때도 본회의 장에서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 법에도 없는 희한한 행태를 연출을 하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해임 건의안 거부를 천명을 하고,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전체 상임위 국정감사 거부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감 참여 안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뭔가 덮으려는 여당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며 "이번에 일정이 흐트러지 일정 맞추기도 증인도 어렵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최양희 미래부장관과 1차관 등 11개 기관의 기관증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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