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이 중립위반, 국감 보이콧"(종합)

[the300]丁 "안타까움 표했을 뿐 중립의무 위반 아냐..국감 2~3일 연장해야"

우경희, 정영일 기자 l 2016.09.26 11:20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바 '정세균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하며 중립 위반을 맹비난했다. 정세균 국회 의장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기본으로 공문서 허위작성, 직권남용, 국회법 위반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의 국회 대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을 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사실상 파행을 겪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2~3일 기한을 연장해 여당의 참여를 기다려보자고 야 2당에 제안했다. 

김 수석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4일 새벽 0시 35분 국회방송을 보던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중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 의장의 발언으로) 야당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흠결이 없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발언의 주인공이 중립성을 갖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라는 것인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의장이 야당과 작당해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생사람 김재수를 잡은 것이며 인격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수석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법인데 김재수 해임건의는 무고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며 (정 의장의) 대권을 향한 정쟁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을 '정세균 의원'으로 지칭하며 "정 의원은 이 발언이 사실인지, 국회법 위반에 대한 입장이 뭔지 국민에 소상히 밝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야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정세균 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23일 밤까지 본회의를 결고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치를 이어갔다. 24일 자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 의장이 차수변경을 선언,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수석은 "정 의장의 발언 내용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국회 측에 촬영분 원본을 제출받을 것"이라며 "누구인지 추정은 되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물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5개 모두 열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후 "국감 책임론 나올 우려도 있지만 국감이 아니더라도 민생이나 안보 등은 정부와 협의해 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 의장이)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통해 24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적시했던 만큼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되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권한쟁의 심판이 될 것"이라며 "하여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24일 본회의 투표 도중에 의장석을 찾은 의원과의 대화 내용은 이 같은 노력에도 여·야간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방미 과정에서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와 같은 의장의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 노력을 계속했고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의결 당일까지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감에 대해서는 2~3일 기간을 연장해 새누리당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 같이 제안했다고 박 위원장이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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