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창조경제 효용 與野 공방…미르 '불똥'도
[the300](종합)데이터센터 재난안전성·접속통신료 체계도 도마위
정영일 이하늘 이정혁 진달래 기자 l 2016.10.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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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창조경제 與野 공방…'동물원' 발언 놓고 입씨름도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놓고 '창조경제 황태자의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창조경제가 허상이라느니 창조경제의 대표주자가 몰락했다고 하면서 창조경제 전반에 대해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창조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정 정권의 핵심정책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이슈화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미래부 차관은 "아이카이스트 문제가 진행이 적절치 못했지만 이 케이스로 창조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국가 공인 동물원'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경제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표현했다"고 질의했다. 홍 차관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창조경제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분은 물론 창업 꿈꾸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에 발끈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홍 차관에게 "(안 전 대표) 발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갇힌 것과 같이 규제와 대기업의 틀여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게 부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 차관은 "(입주한 기업들이) 대기업에 묶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반박했다.
◇미래부판 미르재단? AIRI 기업 출자 정부 압박 논란
국내 대기업들이 출자해 세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이 정부가 대기업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지만 자발적 참여라고 하기에 의심스런 대목이 많다"며 "청와대의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15일 국무회의에서 AI 발전방향을 마련하라는 발언을 하고 17일 7개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어느 기업이 참여 안하겠나. 이걸 보면 미르재단 K스포재단 창조혁신센터 모두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이에 대해 "(AI 관련 경쟁력 확보는) 하나의 기업이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해왔다"며 "기업들이 기초연구 데이터확보 등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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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구글 지도 반출 절대안돼" 주장도…UHD 허술한 준비도 지적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논란이 됐던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무조건 반출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돈과 기술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5000분의1 지도 데이터를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달라는 구글의 입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지도반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도 내놨다.
내년 시작 예정인 UHD 지상파 방송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사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 보호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TV 제조사들은 정확성 테스트 등 시간이 걸려 UHD 본방송 시작까지 맞출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인데 미래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UHDTV 구매 고객이 올해말까지 100만명이 예상되는데 이 사람들이 2017년 2월에 지상파 UHD방송을 못 본다"며 "2014년까지 유럽식 방송표준에 맞춰 실험을 하다보니 2013년 가전사들이 유럽식으로 바꿨다. 그런데 미래부가 미국식으로 방송표준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콘텐츠 보호 기술은 방송사와 TV제조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는 과정"이라며 "합의가 되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방송표준과 관련해서는 "제조사가 별도의 수신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안내문에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별도 수신장치의 가격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 '데이터센터'…재난·사고 무방비 노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센터가 관련법상 용도 규정이 없이 지진이나 화재, 보안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가 없어 업무시설이나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건물용도 허가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임의 잣대 및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이 되다 보니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과 승강기 공개공지 등이 들어서 있어 많은 건립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진설계나 소방시설, 기타 보안설비 기준도 용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본 고베지진 당시에 1700개 금융기관이 데이터 유실로 도산했고 9·11테러 때는 데이터 복구센터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 미래부가 고시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국토부 주관의 건축법 시행령에도 용도규정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건축 관계 법령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난상황시 '스마트폰 라디오'…DMB 기능 필요" 주장도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경주지진 당시 데이터망이 2시간여 동안 다운돼 앱으로 재난경보 청취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시민불안도 가중됐다"며 "이통사들이 데이터망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라디오칩을 비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경주지진 당시 데이터망이 2시간여 동안 다운돼 앱으로 재난경보 청취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시민불안도 가중됐다"며 "이통사들이 데이터망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라디오칩을 비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갤럭시 S5와 LG G5의 라디오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시민들은 후쿠시마 쓰나미때 데이터망이 다운돼도 스마트폰 라이오 직접 수신으로 침착하게 정부 구호활동을 대기했다"며 "데이터망이 다운됐을때를 대비해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직접 수신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보면 라디오 방송과 DMB 방송이 재난 방송 수신 매체로 규정돼 있다"며 "DMB 라디오는 재난 방송 듣는 매체로 지진에 대응해 DMB내장 안테나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재난 방송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게 중요하고 라디오 DMB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접속통신료 체계 개편, 중소사업자에겐 '비용 폭탄'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추진한 접속통신료 체계 개정이 중소 망 사업자와 동영상 업체, 스타트업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과 새 접속통신요율 적용으로 통신3사들의 매출과 수지가 폭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추진한 접속통신료 체계 개정이 중소 망 사업자와 동영상 업체, 스타트업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과 새 접속통신요율 적용으로 통신3사들의 매출과 수지가 폭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3사의 상호접속료 수지는 2016년7월 현재 401억원으로 2015년(416억원)의 97%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시 확정시 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실하게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 접속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트래픽에 따른 투자회수가 잘되고 생태계가 건전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한 듯 하다"고 답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어 고시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검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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