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금감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기술수출 의무공시 검토"
[the300]진웅섭 원장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장례비 등 현실화"
김성휘 기자,권화순 기자 l 2016.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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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9월 29일 새누리당 불참으로 진행하지 못한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16.9.29/뉴스1 |
진 원장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2014년 법률전문직 채용에 경력이 없는 직원이 이례적으로 채용됐다는 이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법률 분야 전문직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2014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자를 포함했다"며 "이로 인해 경력이 없는 직원 1명이 특혜 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10년간 채용한 경력직 중에서 유일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배출되는 반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채용이 어려워 이를 감안해 경력 요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과 관련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술수출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과 제재를 강화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기준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는 "보험금 지급여력제도를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배출되는 반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채용이 어려워 이를 감안해 경력 요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항이 다음날 장 후에 공시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약품의 '호재 후 악재' 공시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원장은 한편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과 관련, 민병두 더민주 의원 질문에 "휴업손해와 장례비 지원금 등을 현실화하겠다"며 "표준약관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업손해 장례비 등은 10년여 전과 동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이 판례와 달리 약 80%에 머물고 있다는 것.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장례비는 300만원이다.
진 원장은 또 특약으로 지원하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현행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의금이 없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진 원장은 보험 국계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이 도입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한 것과 관련해 "회계기준원은 한국 IFRS4 관련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요청한 건에 대해 금감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기준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는 "보험금 지급여력제도를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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