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수사 못믿어"…'최순실 특검' 급부상
[the300]박영선 "법무장관 결단을"-김용태·하태경 "국회가"
김성휘 기자,배소진 기자 l 2016.10.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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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 '온 나라가 쑥대밭…국회는 최순실게이트 특검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사진=머니투데이 김성휘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까지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권에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뢰가 떨어진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 개의 블랙홀이 생긴 것"이라며 "최순실블랙홀의 결과 도출로 법무장관의 특검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도 특검을 요구할 수 있지만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특검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에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한 조항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수사는 대통령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꼬리를 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지고 법무부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도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특검 주장이 퍼졌다. 비박(비박근혜)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씨 파문에 대해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데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금의 검찰로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은 비선실세이며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했다.
2014년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이 결정되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특검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하므로 대통령 지시를 받는 법무장관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을 결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씨 소환 등 단호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먼저 할 일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대통령이 단호하게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혐의자 신병 확보도 안하고 증거 압수수색하는 노력은 안하고 대통령은 '수사하고 있으니 믿어달라'는 합창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무도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 '온 나라가 쑥대밭…국회는 최순실게이트 특검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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