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최순실 게이트, 개헌 기폭제 돼야"

[the300]"최순실 게이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일"

고석용, 박소연 기자 l 2016.10.27 11:23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정진석 원내대표가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내장된 제도적 결함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헌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번 최순실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 비선실세 대형 비리사건이 대통령 임기 말에 예외없이 터져 나온다"면서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돼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분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권력 분산이 정방향이라면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가 최순실 게이트 회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반드시 최순실을 데려와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나"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통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특검법' 별도 도입 주장을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자는 것 아니냐. 여야가 합의해 만든 것(상설특검법)을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