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낭랑 18세', '벚꽃대선' 판도 바꿀까
[the300][런치리포트-선거연령 18세 하향]①팔걷어부친 문재인
김태은 기자 l 2017.01.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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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청소년의 선택이 대선 판도를 바꿀까.
정치권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세 선거권’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자는 공감대 속에 유력 차기 대선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여권 일부에서도 찬성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1월 임시국회(9~20일)가 열리는 대로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 4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세 선거권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며 "전 세계가 18세에게 주는 선거권을 왜 우리는 19세로 한정하는가. 우리나라 18세의 정치의식 수준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문재인 전 대표도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19대 국회 당시 정치개혁특위에서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도 있었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세균 의장도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며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의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당 또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표심이 진보적 성향에 가까워 야당에 우호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재 10대들은 박근혜정권에서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을 지켜보며 현 정권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이 큰 세대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말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10대들의 목소리가 커져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여권에서도 개혁보수신당의 남경필 경기지사가 선거연령하항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낡은(Old) 세대'를 넘어설 '새로운(New) 세대'의 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권 주자들은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당차원에서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고 개혁보수신당은 검토 중이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게 되는 만 18세 수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선이 오는 5월 치뤄질 것을 가정할 때 직전인 4월 말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인구수를 추려보면 62만9629명(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수)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이 중 투표율을 70%로 계산하면 약 44만표, 60%일 때 약 37만표가 신규로 유입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득표 차는 108만표지만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표 차가 이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낭랑 18세'들의 투표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의 선거연령 하향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두된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이제는 정치 참여와 선거운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다"며 선거연령 하향 등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풀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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