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직 성평등 강화..육아휴직급여 대체율 두배로"

[the300] '여성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공약…"프랑스, 캐나다 여성장관 비율 50%"

이재원 기자 l 2017.03.08 11:19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0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성평등정책을 내놨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성은 맞벌이와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이 네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5대 정책을 내놨다.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은 이 시장이 앞서 내놓은 '공공일자리 30만 일자리 신규 창출'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이 시장은 "공공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여성친화적 일자리인 △복지ㆍ보육ㆍ보건 10만명 △정규직 교원 4만명 △상담사서ㆍ영양ㆍ보건 교사 2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해 OECD 최악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또 '공무담임권 평등보장, 고위직 인사 성평등 강화' 정책도 내놨다. 그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의 의지로 여성장관을 50% 임명했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내각과 기관장에 여성인재를 적극 기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 소수성(性) 할당비율 30% 의무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걸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도 공약했다. 이 시장은 철저한 8시간 노동 보장, 육아휴직 급여대체율 80%로 상향(현행 40%), 육아휴직기간 재직기간 인정 등을 양립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등의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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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현) 성남시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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