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靑·국회 세종 이전…국민투표·결선투표 도입"
[the300]국민의 정치참여·견제 강화 정치개혁 공약…독일식 비례대표제·지방분권 등 포함
백지수 기자 l 2017.03.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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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탄핵인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당 대선 주자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를 바꾸고 국민투표제·국민발안제 등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높이겠다는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 중앙 정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의 지방분권 강화와 사법부 독립, 청와대 산하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의 효율성을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를 진정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약속을 드리겠다"며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민 중심 정치로 바로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중심 정치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효율적인 정부와 국회 운영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중심' 정치 구현을 위해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법안 심사를 미루지 못하도록 법률심사우선청구권을 도입하고, 국민공천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에게 국회윤리위원회 제소권과 심사권도 부여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기소배심원제 등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인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개헌 전까지는 강제력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회계감사 기능 중심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 이관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로 국회 예산 통제력 강화 △상시국회·상시국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회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도 주장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 행정부에서 하법부를 독립하는 분권 방안과 현행 6년인 대법관 임기를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 연장하는 방법으로 독립성도 강화키로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실제 정부 수준까지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정치공학적인 후보단일화 논리가 아니라 제대로된 정책비교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하고 소수정당은 자신들의 가치를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체 의석 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국민이 직접 정당 명부를 작성하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1년 전부터 가능토록 해 정치 신인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와 정치자금제도 투명성을 강화해 소수 정당과 '비기득권'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누구 돈 받아 정치하는지, 그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 투명히 공개한다면 그 정부는 정치인 100마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 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하고 출판기념회에서의 고가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와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해 행정 의사결정의 비효율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 단순과반제로 개정해 식물 국회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 집행을 상시 감시하고 꼼꼼한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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