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 강화·금융사 보유 재벌 감독강화" 공약

[the300]경제개혁 공약 발표…安 "공정위 강화방안 美·獨 직접 방문해 방향 잡아"

정영일 백지수 기자 l 2017.03.16 11:10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3.16/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가 16일 공정거래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권한을 강화해 '시장질서의 파수꾼'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삼성이나 한화 등 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전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개혁 공약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를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위 의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담합이나 내부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필요시 기업분할명령과 같이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려 '시장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케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다른 야권주자들의 공약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를 약화시키자는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공정위) 강화로 개혁방향을 잡은 것은 오랜기간 동안 고민하고 직접 미국과 독일을 방문해 관련자를 만나고 나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점진적 도입 등을 구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삼성 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사와 삼성전자등 제조기반 계열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이나 자본에 대한 적정한 계열사 투자 관리가 되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꼭 추진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내부거래금액 기준 마련 등 실효세율 인상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 보완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지주회사의 보유비율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CEO 승계시스템 마련 및 절차 공시 △감사인 선임방법을 6년은 자유수임제, 3년은 지정제를 도입(6+3 감사혼합제)해 회계시장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철수 후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며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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