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2017년 내삶을 '더' 낫게 한 법안 베스트7
[the300]육아휴직자 유급연차 가능 근로기준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모자보건법 등
조철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l 2017.1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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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엿새 남긴 26일까지 국회는 총 199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법안 처리 실적이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든 민생법안들은 수두룩하다. '지각 처리'라도 하겠다며 국회는 12월 임시회까지 소집했지만 아직 본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
올해는 특히 3월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5월 조기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에 '내 삶을 바꾸는' 민생법안은 하반기에 주로 처리됐다.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과 육아 문제,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았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더300(the300)이 2017년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든 국회 처리 법안 7건을 꼽았다.
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하게' 개편한 국민건강보호법
전 국민이 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내는 보험료는 항상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덜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실제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는 올해 3월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시행시기는 2018년 7월부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다. 가입자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②공공장소 내 엿보기 범죄 등 처벌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한 남성이 상가 주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봤다. 하지만 주점 화장실은 현행법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 이 남성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몰래카메라 범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이 커졌지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이나 수영장 탈의실 등에 침입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는 11월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해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공공장소 범위를 확대했다. 공공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 성폭력범죄 예방력을 높였다.
③육아휴직자도 유급연차휴가 쓸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그동안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봤지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다음해 유급 연차가 없거나 매우 적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써야 할 때 정작 연차를 낼 수 없었다.
☞국회는 11월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개정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④계란 위생·안전 관리 강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올해 8월 시중 유통 계란에서 인체 유해 살충체 성분이 검출된 '계란 파동'에 부적합한 계란 유통·판매 실태가 드러나 소비자들이 먹거리 공포에 빠졌다.
☞국회는 9월2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식용란 위생관리 전문 업종을 신설하고, 식용란 검사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식용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비슷한 시기 발생한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사태 후속 조치로 같은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생리대 등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게 했다.
⑤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케 한 모자보건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했다. 일부 지역은 산후조리 여건이 취약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회는 11월24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어 산후조리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항공기 내 위협 행위 처벌 강화한 항공보안법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에 항공기 이용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때때로 들리는 기내 난동 소식은 여행객들의 불안을 고조시킨다.
☞국회는 3월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처리해 항공기내 폭행, 업무 방해, 소란 행위, 술·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⑦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아이들이나 연로한 부모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요양원 등을 찾았을 때 공기가 좋지 않아 불쾌하고 속상한 경험을 한 이들이 많다.
☞국회는 11월24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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