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야 후폭풍…"갑질경제 보완책" VS "시장 경제 말살"
[the300]"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위한 보완 대책 필요"
김하늬 기자 l 2018.07.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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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채 팽팽히 맞섰다. 20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후속 대책 마련 등의 쟁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기업의 소위 '갑질경제'가 근본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박광온 의원은 "최저임금은 무죄고, 갑질 경제가 유죄다"고 강조했다. 20대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그는 "내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 입장에서 비판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인적인 임대료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프랜차이즈 갑질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국회에 당부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에도 요청드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거래공정화법 등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도 임대료나 가맹료로 '갑질 경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법안처리를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야당도 국회에 나와있는 관련 대책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완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본사 로열티와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한 헌정사 최초의 시도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임금의 3배, 4배, 5배가 넘는 가맹비와 임대료, 갑질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때려 잡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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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정부 하의 관치경제를 넘어서는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며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김종석, 추경호,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야당 의원 5인이 주축이 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오는 16일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한다. 2018.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종석, 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해 며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기존의 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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