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국회 검토 어땠을까? 책으로 본 법안의 속사정

[the300]교육위 검토보고서 60건 엮어-정재룡 수석전문위원

이지윤 기자 l 2019.05.04 14:00

교육 분야 법률의 국회 검토보고서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쓴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심의한다. 정 수석은 최근 4년간 쓴 900여건의 법률검토보고서 중 여러 쟁점을 담았던 60여건의 보고서를 엮었다.

책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도 포함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유치원3법에 대한 7차례의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교육부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월 24일 발의한 법안들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들의 입안에 검토보고서가 반영됐다.

국회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모아 별도의 책으로 펴낸 것은 처음인 걸로 평가된다. 법안심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와 유관 기관에 직결되는 내용이다.

정재룡 수석은 "의원입법의 양산시대에 양질의 검토보고서가 양질의 법안을 만든다는 생각"이라며 "입법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1988년부터 국회에 근무, 농림해양수산·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다가 상임위 분리 이후 교육위 수석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입법의 현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