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개혁 추진 2년…'갈등·반동' 속 끝내는 갈길, 아직은 먼길
[the300]최후의 보루 '패스트트랙'…더 커진 국회·사회 갈등 진화가 숙제
백지수 기자 l 2019.05.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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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탄생과 동시에 '숙명'인 개혁에 2년간 매진했다. 성과가 없지 않다. 하지만 입법 등 제도적 완성까지는 더딘 흐름이다. 개혁 피로감, 반발에 따른 갈등 등도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적폐 청산'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사법개혁을 비롯 각종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갈등을 미처 진화하지 못한 채 '문어발식' 개혁하는 모습이다.
반발 속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택한 것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였다. 지정 후 최장 330일 후에 무조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올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국정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대표적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아예 필요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논의 진전이 거의 없었다. 이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키지'로 엮는 여당의 원내 전략이 한국당 제외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장과 맞아 떨어졌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앞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 제도로 논의 선상에 간신히 올랐다. 한국당 역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냈지만 여당안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일정 시일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을 거치겠지만 갈등의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더 커지기만 했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이 변수이지만 나머지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외에 투쟁하러 나선 한국당과의 관계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국가정보원 개혁·자치경찰제·소방관 국가직화·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핵심 과제들이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다. 의원 입법 형태로 계류 중일 뿐 논의조차 어렵다. 모두 한국당의 반대가 큰 법안들이다.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낸 정책들도 '완성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은 주로 복지정책이다. 아동수당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한국당 등 야권에서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복지 공공성 강화 정책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홈쇼핑'을 표방한 '문재인 1번가'의 판매 1위 상품 미세먼지 공약도 절반의 성과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입법이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등 국회 입법은 이뤄졌지만 미세먼지를 실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야권과의 갈등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화합도 숙제다. 노동 분야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사회적 협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평등 정책에 따른 '젠더 갈등'도 향후 국정 운영에 고려할 요소다. 성평등 관련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불법촬영 근절법안 등 관련 입법이 지난해 연말부터 비교적 속도가 붙어 이행률이 낮지 않다. 다만 HTTPS(보안접속) 차단 논란 등 이에 따라 남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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