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입항 D+9…"文정부 안보무능" 고삐죄는 한국당

[the300]타임라인으로 보는 北어선 입항 사건…진실공방만 가득

백지수 기자, 서동욱 기자 l 2019.06.24 14:55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어선 한 척이 지난 15일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건이 야당과 정부 사이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9일 동안의 진실공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프롤로그: 北어선 발견 이전 항적은?

지난 19일 군 당국 발표 등에 따르면 삼척항에 입항한 어선(목선)은 9일 함경북도를 출항해 10일 북측에서 다른 어선들과 위장조업을 했다.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것은 12일 오후 9시쯤. 어선은 만 하루 이상 표류하다 13일 육지 방향으로 최단거리 항해를 시작해 14일 오후 9시쯤 삼척항 동쪽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

◇6월15일: 北어선, 삼척항에서 발견

어선은 15일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해 오전 6시20분쯤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 오전 6시50분쯤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다.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2명은 어선 내부에, 2명은 방파제에 나와 있었다. 이중 1명이 신고 주민과 대화했다. 선원 중 1명은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 해경이 오전 7시35분쯤 어선을 동해항으로 예인했다. 이때 어선은 직접 엔진을 가동해 이동했다.

군 등 관계 당국과 해경이 이날 북한 어선 발견 사실을 발표했다. 해경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 어선이 '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에 와서 6월15일 6시50분경에 발견돼 관계 기관에서 조사중임"이라고 밝혔다.

◇6월17일: 軍 해명, 사건의 발단

군 당국이 사건 경위를 브리핑했다. 군은 당시 경계 태세에는 문제 없었지만 해당 어선의 크기가 작아 레이더에 선박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고 해경 발표를 몰랐다고 했다.

◇6월18일: 北 어민 절반, 조사 사흘 만에 北으로 귀환

어선을 타고 월남한 어민 4명 중 2명은 남측에 온지 사흘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되돌아갔다. 2명은 남측에 귀순했다.

◇6월19일: 경위 파악 시동 건 국회…野 공세 시작

국회는 19일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각각 위원장들을 통해 군 당국과 국가정보원의 긴급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다. 위원장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선원과 선장의 신원을 모두 민간인으로 파악했다. 귀순자 2명은 가정불화, 한국영화 시청 혐의 등을 귀순 이유로 밝혔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야당은 대정부 공세에 시동을 걸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면 어쩔 뻔했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군·경 관련자 사퇴를 촉구했다.

◇6월20일: 軍의 사과, 野 은폐 의혹 제기…수습 나선 靑·與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20일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사퇴 △해상경계 실패 관련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군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하고 관련자 문책과 경계태세 보완을 약속했다.

청와대와 여당도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하기 전 차담에서 정 장관에게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경계 못한 부분, 도착 이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2가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 야당이 제기한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당정협의를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6월21일: 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공동 요구…한국당, 靑 은폐 의혹 제기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청와대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며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방위원장 출신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북한 어선 입항에 대한 청와대 조작 은폐 진상조사단'도 꾸렸다.

◇6월22일: 靑 해명 "은폐 조작 없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경 발표를 몰랐다고 했던 데 대해 "대통령께서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군 보고에서 삼척항이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됐다는 논란에도 고 대변인은 "(국방부 발표에 담긴)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며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6월23일: 한국당, 文대통령 고발 추진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 5000여명(한국당 추산)과 당 차원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서 군형법 혐의 위반으로 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6월24일: 사건 현장 찾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이날 강원도 삼척을 찾았다. 현지 파출소에서 사건을 접수받은 해경들을 만나 사건 경위 보고를 받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삼척항 인근 어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어민들은 간담회에서 귀순 선원들이 배에 싣고 있던 어망 등을 보면 위장 같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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