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각설'에 상반된 여야…"예상 가능" vs "헌법 질서 파괴"
[the300][런치리포트-조국 입각설]② 與 "적합한 사람 또 없더라" '인정'…한국당 "패스트트랙 '폭거' 책임자다" '반발'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이지윤 기자 l 2019.06.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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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 |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입각 가능성에 여당 의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수 의원들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법·수사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정부 핵심과제를 수행해 온 상징적 인사가 조 수석이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차기 법무장관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 수석이 물망에 올랐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제사법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검찰 출신을 피하려 하다보니 임명 가능한 인물폭이 상당히 좁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 출신 장관을 경험해봤기에 조 수석을 유력한 인물로 올리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조 수석 역시 학자 출신이지만 지난 2년 동안 민정수석으로서 직접 사법 개혁을 운전해 왔던 만큼 비교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외부 인사'라는 조건 때문에 조 수석 임명이 '최후의 카드'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임명 가능한 인재폭이 좁아진 데다 인사 청문 절차를 통과할 인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 거론될 수 있는 인사가 조 수석이라는 설명이다.
여당 소속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은 "법무부장관 교체설은 계속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인사청문회 부담에 입각 제안을 받아도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명된 본인은 의사가 있더라도 청문회가 신상털이 식이라 가족들의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며 "총선을 앞두고 있어 좋은 인물은 총선에 나가려는 점 때문에도 후보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겸임하는 한 여당 의원은 "후보자로 '무난한 사람'은 많았다"며 "하지만 검찰 출신을 임명하면 확실한 개혁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남은 사법 개혁 과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잘 될 사람을 고르자면 적합한 인물은 조 수석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의 입각설은 여당으로서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에 차출 가능성도 제기되던 조 수석이 실제 법무부 장관에 입각할 경우 총선 출마는 불투명해진다.
이 의원은 "지난달 사개특위 위원들과 조 수석이 만났을 때에도 (조 수석이) 총선에 안 나오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답을 안 했다"며 "입각이 확실치 않지만 입각하게 되면 본인이 총선을 고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도 여당으로서 부담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1년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부 승진 같은 분위기라서 비판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지도부 인사도 "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한국당은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 입각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反) 헌법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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