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탈정치인, 돌지 않은 회전문..8·9개각 면면 분석
[the300]與 총선모드→개각 8명중 4명 교수, 靑출신 조국만 입각
김성휘 기자 l 2019.08.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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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9일 개각은 교수 그룹의 약진, 정치권 바깥의 전문가 발탁 기조가 눈에 띈다. 야권에서 끊임없이 겨냥했던 '회전문' 인사는 적어도 장관급 개각에선 비판 소지를 줄였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장관급과 차관급, 특명전권대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3년차 국정을 차질없이 이끌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 시계가 째깍인다. 자연히 정치권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주춤했다. 의원 겸직 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여당에 복귀한 가운데 전문성을 인정 받는 현직 교수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날 발표된 정무직(장관급) 8명은 교수 4명, 관료 2명, 변호사이자 시민사회출신 1명(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군 출신 1명으로 구성된다. 군 출신이 맡는 국가보훈처장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장관·장관급 7명중 절반이상인 4명이 교수인 셈이다.
최기영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개발 역사에 산 증인으로, 지금도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는 인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여성 교수의 발탁도 눈에 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공정위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된다.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경력이 강하다 해도, 교수 그룹의 약진은 뚜렷한 대세가 됐다.
교수 출신 장관의 퍼포먼스는 흔히 정치인이나 정통 관료보다 약한 걸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여론과 정책을 읽는 감각과 업무 추진력, 관료출신은 조직장악력이 양호하다. 문재인정부가 이 경험칙을 뚫고 교수 출신 장관을 통해 국정성과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청와대는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샀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전문 인사' 논란도 관전포인트였다. 입각 여부가 관심을 모은 청와대 출신 가운데 조국 후보자만 발탁됐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윤종원 전 경제수석은 금융위원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여가부장관 하마평에 각각 올랐으나 이번에 낙점되지 않았다.
주미대사로 이수혁 의원이 내정됐지만 당초 거론된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정부와 더 가깝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여권인사이지만 자리를 바꿔가며 발탁되는 '회전문'은 아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면서 빠르게 내각을 안정시키려는 문 대통령 뜻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 새 장관들이 서둘러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데 인사청문 과정이나 여론전에서 공연히 힘을 빼선 곤란하다는 청와대 기류도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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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9일 개각 및 차관급 인사/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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